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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비와 대비로 평화 분위기 이어가야
[1485호] 2018년 10월 11일 (목) 17:09:24 전북대신문 press@jbnu.ac.kr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9월 18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진행됐다. 북한은 이전 정상회담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을 여러 번 연출했다. 김정은 부부가 직접 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했고, 문 대통령이 인민군을 사열할 때는 21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인민군 의장대장이 "(문재인) 대통령 각하를 영접하기 위해 도열했다"라고 외치는 장면도 생중계됐다. 그 밖에도 북한의 청와대 격인 노동당사에서 회담이 이뤄지고 TV 생중계가 과거보다 대폭 확대됐으며 김정은이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 이런 모습에서 북한이 정상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엄청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핵무기 폐기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확인할 수 없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고 직접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장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1992년에 우리나라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를 약속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수많은 핵무기의 위협과 끊임없는 대남 도발이 이어졌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평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언제 다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경제협력 추진 계획이나 군사 합의는 잔뜩 기대를 부풀리며 과속 우려까지 낳고 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한 상태다. 또 남북은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 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한 일이다. 남북이 지난 19일 서명한 군사 분야 합의서도 마찬가지다. 육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유엔군 사령부나 주한 미군 동의가 있어야 실행될 수 있다. 한미 안보동맹보다 남북 협력을 앞세우는 듯한 태도에 이미 우리의 방위력 약화를 걱정하고 안보 불안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럿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선(先) 비핵화를 해야지만 종전 선언과 제재 완화 외에도 인도적 지원과 예술 분야 등 비정치적 교류,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등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평화와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악습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김남교|통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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