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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호.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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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과연 진짜 소년일까?
[1485호] 2018년 10월 11일 (목) 17:08:46 전북대신문 press@jbnu.ac.kr

지난해 3월과 9월 각각 인천 여아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9월 14일 있었던 영광 여고생 살인사건 등 청소년의 잔혹한 범죄들이 사회에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들의 높은 범죄 수위에 반해 처벌은 성인의 범죄에 비해 미미하다. 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교정을 위한 법률 제13524호 ‘소년법’에 대한 폐지와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956건에 달했고 현재도 국민들은 계속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 역시 생각하는 주체라며 학생으로서 받는 사회적 억압을 벗어내고 싶어 한다. 그들은 크게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요구하며 작게는 두발 자유화, 사복 등교를 요구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따라 최근 서울 중·고교에서는 다음해 2학기부터 두발 자유화를 보장하기로 했다. 청소년에게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그 폭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큰 권력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말로 자유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재 그 책임은 무게는 자유에 비해 가벼운 상태다.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율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 사범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8만 4026명이지만 흉악범 및 성폭력 사범과 같은 강력 범죄는 늘어가는 추세다. 이러한 강력 범죄 역시 소년법이라는 이름 아래에 성년들과 동일한 무게로 책정되지 않고 있다. 성인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내려지는 반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소년법으로 인해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신하고 있다. 인천 여아 살인사건의 가해자 역시 소년법에 따라 20년의 유기징역을, 공범은 13년의 유기징역을 받았다 

소년법은 그 목적에 따라 완전한 폐지보다는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소년이라는 범주에 해당하는 나이와 양형의 무게를 변경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7년 ‘시카키바라 사건’ 등을 계기로 소년의 기준을 16세에서 14세로 추후 14세에서 12세로 두 번 개정했다. 또한 미국의 소년법은 살인과 같은 중 범죄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무기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소년법은 다소 가벼운 감이 있다. 나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강력 범죄에 대해 18세의 청소년이 그 무게를 모를 리가 없다. 청소년은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며 존중과 함께 엄격한 잣대 역시 주어져야 한다.


김종현|문헌정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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