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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호.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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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소년범죄, 뜨거운 감자 소년법 진단] 처벌가능 연령 감소 등 강화 VS 교화 중심으로 운영해야
잔혹한 청소년범죄에 쏟아지는 국민 청원
국민 10명 중 9명,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주장
정부, 민영 소년원 설립 및 보완대책 마련
[1485호] 2018년 10월 10일 (수) 11:23:51 전북대신문 press@jbnu.ac.kr

   

 

지난 6월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국민들의 소년법 폐지 청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성인범죄와 다를 바 없는 잔혹한 행위를 소년법으로 감싸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청와대는 처벌보다는 교화를 지향하겠다고 답했으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뜨거운 화제로 떠오른 소년법, 전북대신문이 소년법에 대해 알아봤다.<여는 말>

▲소년법 정의와 역사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 즉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나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여기서 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인 소년범은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에 속한다. 만 14세에서 만 19세에 해당하는 소년범만이 소년법에 의해 처벌 받는 것이다. 소년법은 교정 및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일반 형법과는 다른 처벌과 조치가 이뤄진다.


기존의 일본 소년법을 참고해 제정된 우리나라 소년법은 1958년 7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그 후 1989년 사형, 무기형 적용연령 증가, 1991년 소년법 특례규정 제정, 2007년 소년원 송치 하한연령 감소 등의 주요 개정을 거치며 현 소년법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잔혹한 소년범죄와 불공평한 처벌에 분개한 국민
소년법에 대한 청원이 빗발치게 된 시기는 전주 여중생 성폭행, 관악산 집단 폭행, 경비원 폭행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때와 일치한다. 특히 지난 6월 26일 고등학교 재학 중인 A양을 청소년 가해자 10명이 관악산으로 끌고 가 폭행한 관학산 집단 폭행 사건은 국민 여론의 기폭제가 됐다. 가해자들은 A양의 휴대폰을 뺏고 각목과 돌 등을 사용해 밤새도록 폭행했으며 결국 피해자는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 없을 만큼 몸이 망가졌다.


사건의 가해자 열 명 중 일곱 명에게 지난 7월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되지 않은 가해자 중 두 명은 직접가담이 아닌 단순가담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됐고 나머지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공평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분개했다.

▲쏟아지는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청원
소년법에 대한 관심이 커져감에 따라 국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지난달 8일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소년법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8%가 소년법 개정이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년법 폐지를 원하는 이들은 25.2%, 현행유지는 8.6%로 나타났다. 약 10명 중 9명이 현 소년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관악산 집단 폭행 피해자의 가족이 작성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청원 글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다.

 
국민들은 청원을 하거나 청원에 동의함으로서 올바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송문호(법전원·법학) 교수는 “소년법은 반사회적인 소년들을 교화시키고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매우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이라며 “소년법 처벌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소년법을 폐지해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까지 낙인찍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 처벌가능 연령 감소 및 처벌강화 논의
문재인 정부는 한 청원 글에 30일 이내 20만개 이상의 동의가 모이면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해주는 정책에 따라 관악산 집단 폭행 청원 글에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답변했다. 김 총리는 정부차원에서 소년법과 관련해 논의 중인 사안들을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만 13세 이후의 범죄발생 수가 급증했다”며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사안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소년법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 더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호처분은 반사회적인 소년범에게 교정이나 보호 등의 특별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나눠져 실행된다. 정부는 민영 소년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첫 민영 소년원은 2023년에 개소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민영 소년원에 대해 “민간자원봉사자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다양한 교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보완대책(이하 보완대책)을 마련해 조치를 취했다. 보완대책의 내용으로 wee클래스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위기청소년 상담 및 긴급지원을 위한 전문요원 확충, 위기청소년을 선정해 면담과 집중관리 진행 등이 있다.

▲소년법, 시대 따라 개정하고 교화를 중시해야
위 같은 정부의 대처에 대해 송 교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소년법을 개정하고 보호처분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들에 비해 청소년 개개인까지 돌보는 정책기반이 부족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소년원이 민영으로 운영될 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

 
송 교수뿐만 아니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도 민영 소년원의 문제점을 짚었다. 민변에 속해있는 황준협 변호사는 “수용된 소년에 대한 징계, 즉 신체적 처벌이나 외부 출입 제한 등 형벌집행이 국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나아가 국영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과의 처우 격차로 이어져 국가 형벌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민변 측은 처벌 가능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처벌로서 청소년 범죄를 억제할 수 없고 소년범이 어릴수록 낙인효과가 극대화 돼 사회복귀가 어렵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미국의 형사이송제도의 실패를 예로 들며 처벌의 강화로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정부는 언제나 교화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 범죄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경식 기자 guri53942@jbnu.ac.kr
이재연 기자 jaeyeon1431@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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