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거 역사와 현 상황] 보이콧에도 불구…예정대로 다음달 11일 선거 진행 - 전북대신문
 편집 : 2018.11.19 월 14:02
1486호. 2018. 10. 17
> 뉴스 > 학술·기획 > 기획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총장선거 역사와 현 상황] 보이콧에도 불구…예정대로 다음달 11일 선거 진행
지거국 중 우리학교 포함 직선제 6곳, 간선제 4곳
우리학교 직선제로 변경됐으나 투표반영비율 ‘진통’
투표반영비율…직원 12.45%, 조교 1.84%, 학생 3.54%
[1483호] 2018년 09월 13일 (목) 17:54:11 전북대신문 press@jbnu.ac.kr

   
지난 1980년대 이전 우리나라의 총장 선출제도는 정부가 임명하는 총장임명제였다. 그러나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승리하고 군부독재정치를 종결시키면서 교육에도 민주화와 학원의 자율화가 고조됐다.

이에 교수들이 총장을 직접 선출하는 대학이 확산되면서 교수와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됐던 비교육적인 제도나 정책들이 시정됐다. 또한 많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발전에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교육부에서 직선제 폐지 여부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내리면서 전국 국립대학들이 직선제 폐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수의 학교들이 총장 직선제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번 해 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를 통한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총장 선출방식 변화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전국 국·공립과 16개의 사립대가 총장 직선제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으로 9개의 지방거점국립대학(이하 지거국)들의 총장 선출방식은 간선제로 바뀌었다. 당시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가 총장 직선제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교육부 지원 사업 탈락 등의 이유로 간선제로 돌아섰다.


지방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총장 직선제 부활이 추진됐다. 가장 분명한 움직임을 보인 곳은 부산대와 경북대였다. 부산대 교수회는 직선제를 폐지한 학칙 개정이 절차상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총장을 상대로 학칙 개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경북대 교수회는 직선제를 폐지한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추진했다. 이에 경북대 본부 측은 직선제 학칙에 대해 교수회와 재논의 할 것을 약속했고, 경북대 교수회 측은 총장 불신임 투표를 유보하고 학교 측과 총장 선출 관련 학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역시 총장 직선제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총장 추천방식과 재정지원을 연결시켜, 총장 간선제를 택한 학교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대학을 압박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후보자 임용제청을 미뤄 총장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 과정에서 2015년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 유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했다. 이에 부산대는 같은 해 8월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학칙을 변경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17일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자율적으로 총장 선출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를 제외한 7개의 지거국에서 총장 선출 방식 재논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경북대, 우리학교,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는 직선제로, 강원대와 전남대는 간선제로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대와 충북대는 지난해 총장 임용 후보자를 직선제로 선출했으며 경북대와 우리학교, 충남대는 진행 예정이다. 경상대와 부산대는 현 총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우리학교의 총장 선거 역사
우리학교는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총장임명제를 벗어나 직선제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7월 우리학교 총장선거 방식은 간선제로 변경됐다. 우리학교는 직선제를 두고 교수 총투표를 통해 직선제 폐지(찬성 53.4%)를 결정했다. 그에 따라 그 해 8월 ‘총장 임용 후보자의 선정은 공모제로 한다’라고 학칙을 바꿨다. 교수회 측은 “교육부가 총장 직선제를 고수할 경우 교육부에서 재정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며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어 직선제를 폐지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17대 총장에는 간선제 방식을 통해 현 이남호 총장이 선출됐다.


제 18대 총장선거를 1년 앞둔 지난해, 우리학교는 총장 직선제 권한을 되찾았다. 대학의 각 구성원들이 총장 직선제로 돌아가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우리학교 교수회는 지난 2월 28일 학칙 개정을 통해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했다. 이남호 총장의 임기는 이번 해 12월까지로 제 18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은 직선제로 10월 11일 이뤄진다.
   

▲ 우리대학의 총장직선제 현 모습
우리학교는 제 18대 총장선거부터 총장 직선제로 바뀌었으나 과거 교수 중심의 총장 선출 구조를 그대로 도입하면서 구성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교수들이 대학운영의 주체라고 인식돼 왔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학 운영에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30일 고등교육법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개정됐으며 모든 대학이 교수, 직원, 학생 등이 포함된 대학평의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 선거의 비교원 투표 반영 비율을 교원 즉, 교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대학 비교원의 투표반영비율은 직원 12.45%, 조교 1.84%, 학생 3.54%로 지방거점국립대학 평균인 18.58% 보다도 낮다. 비교원으로 구성된 전북대총장선거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우리대학 비교원의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는 매우 비민주적인 행태”라며 지난 달 29일 총장 선거 보이콧을 선언했다.


보이콧 선언 이후 전북대총장선거공동대책위원회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수회 또한 마찬가지다.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로 권한을 넘긴 뒤 지켜보는 중이다. 총추위 위원장 김정자 교수는 “공대위의 보이콧 선언에 정식적인 입장은 회의를 통해 밝힐 것”이라며 “지정된 날짜에 총장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eyeon1431@jbnu.ac.kr
최기웅 기자 roal12340@jbnu.ac.kr

전북대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전북대신문(http://www.cb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전대 학술문화관서 자치기구 후보자 대
내 아이디는 축제마스터! 전주 문화축
[전북대 모험활동 총정리]꿈 많은 그
[큰사람프로젝트 파헤치기]경력도 쌓고
[블랙벨트 취득자 조가윤(무역R
[교내 해외활동에 대해 알아보다]해외
[사진으로 대학생활 맛보기]대학생이여
전북대, 국제교류 통해 해외 대학들과
우수 논문 발표 및 시설 구축…댜양한
한스타일 캠퍼스 조성사업…전북대, 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567 전북대학교 제 1학생회관 3층 편집국
발행인 이남호 / 주간 최옥채/ 편집장 임다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안지현 / 연락처 063)270-3536,3538
Copyright 2010 전북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b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