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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호. 2018.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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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통령의 정치적 대안성은 유효하다
[1481호] 2018년 05월 30일 (수) 13:51:54 전북대신문 press@jbnu.ac.kr



2012년 제 18대 대선으로 당선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발생한 촛불혁명으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으로 해임된 대통령이 됐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가 원인이었다. 촛불혁명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서 우리사회의 잘못된 것을 수정해나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으로 여성이 정치영역에 나와서 실패한 것이라는 여성 정치지도자에 대한 회의론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성 정치지도자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정치지도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와야한다. 그 이유는 여성 관련 이슈에 대한 의제화를 여성 정치지도자가 남성 정치지도자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 정치지도자의 경우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남성 정치지도자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받고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리천장의 존재는 인식할 수 있어도 체감하지는 못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성 격차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2012년에는 108위이고 2015년에는 115위로 떨어졌다. 이러한 지표를 보았을 때 박근혜 정부시기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시기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진 특성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여성 단체들도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별이 여성일 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사회 내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성 관련 정책 이슈에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실패가 여성 정치지도자의 실패로 연결되는 회의론은 타당하지 않다.

여성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는 여성이다. 개인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은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젠더 관점에 있어 상당히 진보적인 인식을 가진 남성 정치지도자라도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은 할 수 있어도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공감의 수준은 낮다. 따라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높은 공감 수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는 여성 정치지도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존 정치에 대한 대안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성민(정치외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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